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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병역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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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병역법 제3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1
제하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5. 7. 선고 2020두40846 판결
  [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][미간행]
  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
   병역법

2020년
2. 서울행법 2020. 1. 10. 선고 2018구합85525 판결
  [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] 항소[각공2020상,223]
  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
   병역법 행정소송법

2013년
2009년
2008년
2002년
7. 대법원 2002. 9. 6. 선고 2001두5583 판결
  [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][공2002.11.1.(165),2436]
  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
   법 시행령 병역법 병역법시행령
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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